법령 공무원임용령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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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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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직 1 김규석 1 최은식 1 기영조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9, 2023.07.06,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59, 2022.07.12, 각하
  승진임용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8년

2017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4, 2017.04.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6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48, 2016.08.25, 기타
  부작위(부작위→이행청구)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부작위
   공무원임용령

2015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0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81, 2010.11.17, 기각
  부작위(근속승진임용 이행→기각)
   소청_원처분_근속승진임용 이행 소청_기타 부작위
   공무원임용령

2008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05, 2008.11.21,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인사특전 부작위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인사특전 부작위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9, 2007. 6. 2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6, 2006.08.18,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대우공무원 선발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대우공무원선발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3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937, 2003.11.27, 기각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대우공무원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199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5, 1992. 6. 26.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971년

16. 서울고법 1971. 7. 27. 선고 70구46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97]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